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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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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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광장 3 바른 3 화우 3 다산 2 원 2 태평양 2 한결 1 나침반 1 강산 1 다올	# 변호사 (상위 10) 4 장병우 3 손난주 2 이재홍 2 김명종 2 박수복 2 오승철 2 김장식 2 서희원 1 강명훈 1 강경필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1나2353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8352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상,708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17두63245 판결
  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22상,565]
   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  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
  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
 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다2808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상,106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20년

6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
  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9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36, 2019. 9. 10., 각하
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확인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6다25247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808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

9. 제주지방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가단54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  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
  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두48416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8하,1780]
   수용재결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누61060 판결
  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20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17하,1637]
  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15. 광주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6513 판결
  [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6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

17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5년

19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누3237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

20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4년

21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11959 판결
  [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7, 2014. 7. 24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
 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
2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4, 2014. 7. 24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
 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
2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3두7025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공2014하,1603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793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
2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6650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
27. 인천지법 2014. 2. 6.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
  [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폐지결정취소청구] 항소[각공2014상,294]
  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2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89, 2013. 12. 3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7항등위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누10040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2년

30. 서울고법 2012. 6. 1. 선고 2011나92789 판결
  [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] 상고[각공2012하,828]
  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31. 수원지방법원 2012. 3. 8. 선고 2011구합3983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

2011년

32. 춘천지방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0구합2164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3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1. 1. 12. 선고 2009누40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34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두4643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

2008년

35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12. 9. 선고 2008구합2069 판결
  [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   건축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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